돈 안받고 도망다니는 채권자? 변제공탁으로 해결! ­

채권·채무 관계에서 응당 채권자라면 ‘갑’이라고 했다가, 또 빚을 져놓고 갚지도 않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선 채무자가 ‘갑’이라고도 하지요. ​그런데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겠다는데도 이 돈을 받지 않고 도망다니는 채권자도 있습니다. 또는 채권자가 잠적했거나, 누군지 알 수 없어 어디로 어떻게 돈을 갚아야할 지 몰라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는데요. ​이럴 땐 ‘변제공탁’제도를 잘 활용하면 빚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​오늘 회생인사이트에서는 채무자에게 유용한 ‘변제공탁제도’에 대해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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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이란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, 유가증권 등 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인데요. 공탁소에 맡겨진 공탁물은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(피공탁자)이 찾아갈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, 공탁자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​예를 들어 A와 B가 금전소비대차약정을 맺었다고 해봅시다. 변제 일자가 다가와 채무자B는 채권자A에게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, A가 자꾸 만나주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이죠.​그러다 변제기일을 놓치면 B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. 지연 이자는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불어날 것이고요.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는데, 억울하게 갚아야할 채무가 커지는 꼴이 됩니다.​이런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탁제도입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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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공탁은 위 표와 같이 네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, 그 중에서도 채무자가 활용하는 공탁이 바로 변제공탁인데요. 변제공탁제도를 이용하면 직접 채권자에게 갚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에 대한 책임을 모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. ​불필요한 이자를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. 즉, 채무는 소멸하고 공탁하는 날로부터 이자도 정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​

변제공탁을 하려면 현재 존재하고, 확정적인 채무여야 합니다. 장래의 채무, 불확실한 채무는 변제공탁 이용이 불가한데요. 그리고 법에서 규정된 ‘변제공탁의 원인’이 있어야 합니다.​변제공탁의 원인이란, 채권자가 일부러 돈을 받지 않는 수령거절, 변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, 채무자의 무과실로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. 이 중 하나에는 해당 되어야 이 변제공탁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.​참고로 수령거절의 경우 채권자가 무작정 ‘나 안 받아!’라고 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. 채무자가 실제로 빚을 변제하려고 진행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. 수령불능은 주소를 알 수 없거나,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등 무능력자인데도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를 말합니다. ​또한 채권자의 상속인이 누군지 알 수 없을때, 채권에 관한 법적 분쟁으로 소송중인 경우에는 채권자불확지로 변제공탁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됩니다.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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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① 직접 공탁소로 방문하는 방법과 ② 대법원 전자공탁사이트를 이용한 접수 방법​이 있습니다. 공탁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공탁신청서를 제출하면, 공탁절차가 개시되는데요. ​공탁공무원의 신청서 심사를 거치면, 공탁신청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공탁금을 납부합니다. 이로써 공탁은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요. 그 다음은 피공탁자인 채권자에게 공탁에 대한 통지를 합니다. 공탁통지서란 채무자가 공탁금을 맡겨놓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서면입니다.​통지서를 받은 채권자가 공탁물에 대해 출급청구를 하면, 공탁소에서는 공탁물을 내어주게 되는데요. 그렇게 공탁관계는 끝이 납니다. 한편, 공탁을 맡긴 채무자가 다시 공탁물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공탁이 종료되기도 합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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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돈 안받고 도망다니는 채권자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변제공탁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. 이런 변제공탁도 무작정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요. ​공탁 전에 꼭 ‘돈을 받아 가세요’라고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. 통지 사실 말고도 ‘변제공탁원인’에 해당하는 수령거절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. 이런 증거를 남기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죠. ​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 경우, 공탁은 효과가 없습니다. 심지어 그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붙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죠. ​일부러 이자를 불릴 목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채권자에겐 변제공탁제도를 적극 활용하여, 맞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​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간과했다간 도리어 이자액만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. 처음부터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고 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​이번 글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시는데 도움되었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​▼ 채무 변제 시 주의사항 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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